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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09-14 10:35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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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측 “병역 이행 안 해도 되는데 입대”
규정상 해당질환 5·6급 자체가 불가능

본회의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2020.9.7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씨가 입대 전 질병으로 면제가 가능했느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추 장관 측은 서씨가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으나 군에 입대했다고 강조해 왔지만, 병무청 기록으로는 관련 질병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례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파워볼엔트리

추 장관은 13일 입장문에서 “제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입대 1년 7개월 전 ‘슬개골 연골연화증’과 ‘추벽증후군’ 진단으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당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더라면 군 면제될 상황이었지만 아들은 군에 갔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공개한 병무청 답변서에 따르면 서씨와 같은 진단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규정상 해당 질환으로는 면제에 해당하는 5, 6급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서씨가 2017년 6월 24~27일 사용한 개인 휴가에는 승인 기록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서가 휴가 시작 다음날인 25일에야 발부됐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휴가 명령서는 병사들이 휴가를 나가기 전에 이뤄진다. 인사 실무자가 공문을 작성하면 대대장급 지휘관(중령)이 이를 결재한다. 하지만 서씨의 휴가 명령서는 서씨가 3차 휴가를 시작한 다음날 결재가 이뤄졌다. 부대 무단이탈을 덮기 위한 뒤늦은 조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방부가 지난 10일 공개한 ‘육군규정 병영생활규정 제111조 휴가절차’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휴가 연장 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허가가 되었을 시는 즉시 휴가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한다’고 돼 있다. 육군의 한 인사 실무자는 “가족이 사망해 급하게 나가야 하는 등의 경우 먼저 휴가를 보내고 나중에 명령서를 발부하기도 한다”며 “주말이 있다면 하루이틀 명령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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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지정 가축 7종.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진도개, 삽살개, 동경이, 제주흑돼지, 오계, 제주마, 제주 흑우.(문화재청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가축의 멸종을 막기 위해 유전자원을 섬과 육지에 분산해 보존·관리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의 동결 유전자원을 생산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경남 함양군)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 각각 분산 보존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동결 유전자원이란 동물의 정자, 난자, 수정란, 체세포 등을 살아있는 형태로 동결해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에 담가 영구 보존 상태로 만드는 자원을 의미한다. 유전자원 동결 보존은 동물을 영구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가축의 종류별로 유전자원 동결 방법과 생존율이 각각 달라서 동결보존 기술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천연기념물 가축은 모두 살아있는 동물로만 보존돼 왔으나, 최근 국내·외에서 자주 발생하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질병이 확산될 경우 자칫 천연기념물 종의 멸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더욱 본질적인 대책이 요구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가축의 유전자원을 육지와 섬으로 분리해 한층 강화된 보존체계를 구축했다. 2017년 12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과 '천연기념물 가축유전자원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천연기념물인 가축 7종 153마리로부터 채취·동결한 2031점의 유전자원(정자)을 경남 함양군에 소재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6종 108마리 1062점)와 제주에 자리한 제주축산진흥원(7종 86마리 969점)에 분산 보관했다. 천연기념물 지정 가축에는 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제주의 제주마, 제주흑우, 제주흑돼지, 연산화악리의 오계 등이 있다.

또한 문화재청은 동결된 유전자원의 생존율이 유한하므로 앞으로도 유전자원의 적정량 유지를 위한 채취, 점검, 교체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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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2단계 거리두기]
확진자수 100명대서 횡보하고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었지만
자영업·소상공인 애로사항 고려
의료기관 등 선제 방역관리 강화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동안 2단계로 낮추기로 결정한 13일 기존 ‘2.5단계’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되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앞으로 2주간 2단계로 완화한다. 영업제한으로 생계가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점·카페 등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방역의 고삐를 조일 계획이다.파워볼


13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27일까지 연장하고,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 조치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확진자 100명대지만 '완화' 택한 정부...서민층 큰 희생 강요 어려워


정부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예정대로 이날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 8월30일부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서 오후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 등에서는 테이크아웃만 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시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동량을 크게 줄여 지난달 8·15 도심집회 이후 한때 400명대까지 급증했던 확진자 수를 100명대까지 떨어뜨리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100명대에서 횡보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상황이 만만치 않지만 정부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선택했다.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활방역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박 장관은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돼왔다”며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에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제하는 부분은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띄워 앉고' '각자 먹고'...추석 전까지 제한적 2단계 시행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됐지만 엄격한 조건이 적용된다. 우선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다시 허용되는 대신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을 실시해 매장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역시 9시 이후에도 취식을 할 수 있게 되지만,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수도권의 학원(300인 미만)·독서실·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은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유지하되 집합금지조치를 완화해 오프라인 영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의 PC방 역시 미성년자 출입금지를 포함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고위험 집합시설에서 제외돼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적용되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집합금지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역 당국은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동안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또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주간 1시간 단축 영업을 해온 수도권 지역 은행 지점들도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정상화한다.

다만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는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가 5일이나 지속되기 때문에 고향에 가지 않더라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인 조치는 환자 발생 추이와 지역사회 감염전파 위험도 등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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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머니투데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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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시절 휴가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의 실명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 사또가 검찰개혁을 위해 가렴주구(苛斂誅求·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음)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면 성춘향이 단독범이 될 것 같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글을 올렸다. 변사또는 추 장관을, 성춘향은 제보자 A씨를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에는 "윤미향 사건 때는 이용수 할머니도 공격했다"며 "토착왜구라고까지 한 사람들이 당직사병을 공격하지 못하겠냐"고도 했다.

이어 "그런데 이건(A씨 실명 공개)는 빼박(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 아닌가 싶다"며 "내부고발자를 공격하고 겁박하는 권력을 보니 다시 1980년대로 주저앉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조국, 추미애라면 우리는 당직사병"라는 글과 '오늘은 내가 당직사병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내용이 담긴 서화를 게시하기도 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단독범'이라고 지칭했다.

이후 황 의원은 "A 병장 관련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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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가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1호가'에서 코미디언 박성호가 박준형 결혼식에 500만 원을 쾌척했다.

13일 밤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1호가 될 순 없어'(이하 '1호가')에서는 박준형과 김지혜가 후배들과 함께 공연을 펼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지혜는 후배들에게 "박성호와 박준형이 절교했던 거 알고 있냐"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성호는 "동기 중에서도 정말 친한 사이였다. 그래서 누구보다 박준형의 결혼식날 가장 많은 축의금을 내기로 약속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박휘순도 ATM에서 돈 뽑는 나를 봤다. 축의금 500만 원을 쾌척했다. 그 대신 내 결혼식에도 주길 바랐다"라며 "박준형이 내 결혼식 사회를 봤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더라"라고 전해 놀라움을 자아냈다.파워볼게임

그러면서 박성호는 "눈 씻고 찾아도 박준형 이름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연락해 돈 내놓으라고 독촉했다. 며칠 뒤 박준형이 500만 원에 10만 원을 얹어서 주더라. 감동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JTBC '1호가']동행복권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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