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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09-16 10:40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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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부릿지TALK]강화된 자금조달계획서 쓰는법..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 장민세무사]



집을 살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가 깐깐해진다. 규제지역에서는 집값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개 증빙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엔트리파워볼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 심사 중이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될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 전문 유튜브채널 부릿지는 유뷰트 채널 '세금폭탄처리반'을 운영 중인 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 장민 세무사를 만나 자금조달서 Q&A를 진행했다.

지난 6월16일 '[부릿지]집살때 엄빠찬스?..'자금조달계획서' 이렇게 쓰세요'과 26일 '[부릿지]과외비 모아서 30억 집 구매?..의대생의 수상한 거래' 공개했던 영상 이후 많은 구독자가 질문을 남겼다.

부릿지는 이번에 구독자 질문을 비롯해 매수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을 모아서 이 세무사와 장 세무사에게 다시 물었다. 1편에서는 대출, 기존 부동산처분대금 원천 조사여부 등을 물었다. 오는 17일 공개하는 2편에서는 증여관련 질문을 비롯해 차용증 쓸 때 주의할 점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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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네 안녕하세요. 부릿지입니다. 오늘 부릿지의 주제는 자금조달 계획서입니다. 9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세금폭탄처리반을 운영 중인 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님과 장민 세무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Q. 어떻게 달라지나?
▶장민 세무사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에 개정이 예정돼 있고 공포가 되면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요. 9월에 제출 범위가 확대되죠.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은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투기과열지구는 15가지 증빙자료도 의무로 제출해야 해요.

▶최동수 기자
7월과 8월에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궁금해요. 잔금이 10월, 11월인데 강화된 규제 적용을 받나요?

▶장민 세무사
자금 조달계획서는 계약일 기준으로 제출해요. 개정된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계약하면 기존 규정을 적용을 받아요.
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상황이 바뀌어서 제출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달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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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세무사
자금조달계획서는 단어 그대로 계획을 제출하는 건데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합법적인 사유가 있으면 달라도 무방하고 소명하면 돼요.

▶장민 세무사
청약에 당첨되면 잔금까지 보통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원래 대출을 계획했다가 중간에 이직해서 연봉이 올라 대출계획을 철회할 수 있죠. 불법성만 없고 정상적으로 증빙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최동수 기자
계획이 달라지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장민 세무사
수정된 상황을 제출해야 할 의무는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아요. 제출 의무는 없는데 과세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명 요구를 하면 그때 하면 돼요.
Q. 분양 계약 잔금 때 기존 토지 매각대금을 활용하려 해요. 토지는 가족공동 명의고 언제 팔릴지 모르는데요. 증여로 해야 하나요? 정확한 가격을 토지 매각대금을 꼭 적어야 하나요?
▶이영훈 세무사
자금조달계획서는 우선 말 그대로 계획이니까 토지가 팔리기 전이면 대략 예상 금액을 적어놓으면 돼요. 가족 공동명의면 자신의 지분이 있을 텐데요. 토지 매각대금 중에서 지분에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자신의 자금이 돼요. 만약에 토지매각대금이 생각했던 거보다 적어 추가 차용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차용을 하든지 아니면 증여로 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겠네요.
Q. 부동산 취득액이 5억원 인데요. 자기자금 2억5000만원, 대출 2억5000만원으로 기재하려 해요. 취득세랑 이사비용에서 대출을 더 받고 싶은데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대출 2억5000만원에 맞춰야 하는 건가요?
▶장민 세무사
일단 자금조달계획서는 순수 부동산 취득자금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돼요. 기타 이사 비용이나 취득세 때문에 더 받아야 한다고 하면 대출받은 금액 중에서 실제 주택취득자금으로만 포함되는 금액까지만 자금조달계획서 대출 항목에 기재하면 돼요.
Q. 자금 조달계획서는 청약에 당첨됐을 때도 필요한가요?
▶장민 세무사
네 분양이나 일반 매매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첨되고 한 달 내에 제출하면 돼요. 잔금이 2~3년 뒤일텐데 우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음에 소명이 필요하면 소명하면 돼요.
Q. 가상화폐로 번 돈은 어디다, 어떻게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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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세무사
버신 분이 있을까요? 애매하긴 한데요. 어쨌든 환전을 하면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현금성 자산에 적으셔도 무방할 것도 같은데 금융기관 예금에 적어주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예금에 기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Q 현재 외벌이 상태로 모아놓은 돈이 아내 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부부 간 증여로 체크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두 장으로 나누어 써야 하나요?
▶장민 세무사
자금조달계획서 단독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 한 장만 제출하면 돼요. 부부 사이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어서 증여로 기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 돼요.
Q.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려 합니다. 남편 이름으로 있는 기존 주택을 팔고 대출을 받은 건데요. 주택처분 금액과 대출을 어떻게 나눠 적는 게 좋을까요?
▶이영훈 세무사
기존 주택 처분금액은 온전히 남편 자금이 되는 거고요. 공동명의로 취득하려고 하면 남편 자금이 필요하니 그 부분은 증여로 봐야겠죠.

Q. 매입을 위한 신용대출이 원칙상 금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LTV 초과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로 적어도 되나요?
▶장민 세무사
금융위원회에 질의 했는데 ’LTV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은 문제가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LTV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회수하는 등 제재는 아직 없어요.


▶이영훈 세무사
아직 회수된 케이스는 뭐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해요.

▶최동수 기자
알겠습니다. 저희도 추가 취재해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Q. 분양을 받아 잔금 때 신용대출을 할 예정인데요. 잔금대출 예상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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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 세무사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단계에서는 대출 실행이 안 돼 있어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돼요. 실제 대출을 받고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Q. 신용대출을 받아 통장에 입금해 놓았으면 대출인가요? 예금인가요?
▶이영훈 세무사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금에 있다고 하더라도 뿌리가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로 기재하시는 게 맞겠죠.
Q.기존 부동산 처분대금과 신용대출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인데요. 기존 부동산 취득할 때 원천을 세무당국에서 깊게 조사하나요?
▶이영훈 세무사
이거 팔았던 주택을 예전에 취득할 때 원천까지? 뭔가 찔리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장민 세무사
사례별로 다른데요. 지금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이 과거 주택을 취득할 때 들어갈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면 조사가 나올 확률이 떨어지죠. 그런데 능력이 안 된다면 조사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할머니하고 미성년자 어린 자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다가 그걸 처분한 다음에 처분 자금으로 새로운 부동산 취득했을 때 조사가 나왔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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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추가 질문을 드리면요. 대학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 전 부모 도움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사람도 꽤 있는데요. 차용증을 늦게 작성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하면 된다고요.

▶이영훈 세무사
본인 뇌피셜인거 같은데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행위고요. 그 사이에 이자를 어쨌든 변제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어야 할 텐데요.

▶최동수 기자
계좌에 나타나야 하나 보네요. 현금으로 줬다는 건 입증을 못 하는 것이고요.

▶장민 세무사
저희가 소명을 하려고 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데요. 현찰로 줬다는 건 너무 주관적 주장인 주장이기 때문에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파워볼게임

▶이영훈 세무사
주장하시는 분이 입증해내야 되겠죠.

▶최동수 기자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고 본인이 ’현금으로 줬다‘ 이런 건 소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영훈 세무사
안 되죠.

▶장민 세무사
차용증 문서 검증도 하거든요. 국세청에서요. 그 문서 검증하면 또 드러나겠죠.

▶최동수 기자
문서 감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언제 작성했는지

▶장민 세무사
이게 언제 작성했는지 나와요. 종이 질 변질 상태, 잉크 마름 정도 등을 봐요. 주의하셔야 해요.

출연 장민 세무사, 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
촬영 이상봉 기자, 방진주 인턴, 김윤희 인턴
편집 이상봉 기자
디자인 신선용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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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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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통신장비용 반도체

美상무부 사전허가 없인 불가능

스마트폰 시장 퇴출까지 거론

통신장비 시장서도 추락 불가피




미국 정부의 고강도 제재로 15일부터 중국 IT 대표기업인 화웨이의 반도체 구매가 전면 중단된다. 앞으로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미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웨이로 공급되는 반도체 부품 수급이 사실상 전면 중단됨에 따라, 세계 스마트폰, 통신장비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해 졌다. 화웨이는 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1위, 스마트폰은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물론 통신용 모뎀칩, D램 등 화웨이의 주력제품인 스마트폰, 통신장비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반도체 부품 공급이 전면 차단된다.

중국의 대표 IT기업인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압박은 지난해 5월 이후 계속 수위가 높아졌다. 미국은 우선 지난해부터 자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각종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로인해, 현재 화웨이는 퀄컴 등 미국 업체들로부터 스마트폰 등의 핵심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화웨이의 주력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운영체계)도 공급이 중단되면서 이미 유럽 등 해외 스마트폰 시장에서 타격이 현실화 되고 있다. 특히 15일부터 반도체 공급이 전면 차단되면서, 화웨이가 독자 설계한 반도체 칩을 대만 TSMC을 통해 공급받던 '우회로'도 막힌 상황이다.

세계 IT 전문가들은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선이 막혔지만,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재고분으로 당분간 스마트폰, 장비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웨이의 핵심 반도체 부품 비축분량은 최대 2년가량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통신장비의 경우,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에 대비해 이미 2~3년 정도의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게 IT 업계의 평가다.

그러나 미국의 고강도 제재가 장기화 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화웨이의 공급라인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위협하며 세계 1위 자리를 넘보던 스마트폰, 이미 전 세계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며 1강 체제를 유지하던 통신장비 부문에서 주도권을 내주며 , '화웨이 제국'이 쇠락할 수 있다는 경고들이 잇따르고 있다.

당장,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퇴출까지 거론되고 있다. 화웨이는 이미 퀄컴의 모바일 AP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등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내년도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최근 시장조사기관인 SA(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는 "화웨이가 비축한 칩셋을 모두 사용할 때쯤인 2021년에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4.3% 수준으로 폭락하고, 대신 샤오미, 오포, 비보의 점유율이 모두 10% 안팎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경고했다. 화웨이는 지난 2분기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공급규모에서 삼성전자를 누르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추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화웨이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난 2분기 세계 통신장비시장에서 3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배제 요구에도 전 세계 주요 통신사들이 여전히 화웨이의 5G 장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고강도 제재가 장기화 될 경우, 통신장비 역시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 등 경쟁사들에 주도권을 내 줘야 할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당사자인 화웨이는 물론 전 세계 IT 시장에 큰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 기술 전문 매체인 지웨이왕은 14일 영국 시장조사 업체인 옴디아 자료를 인용, 당장 한국, 일본, 대만의 협력 업체들의 영향을 받는 매출 규모만 294억 달러(약 34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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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미지 원본보기[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옥문아들' 박정수가 거침없는 솔직한 입담으로 '원조 걸크러시' 다운 면모를 보였다.

15일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배우 박정수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국민 시어머니', '원조 걸크러시' 박정수는 '옥문아들'의 애청자라고. 박정수는 "다들 머리가 좋더라.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아는 김용만이라는 사람이 캐릭터를 바꿨더라. 내가 아는 김용만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말해 모두를 의아하게 했다. 박정수는 "세기말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었는데 되게 어눌한 사람이 됐다"고 말해 김용만을 기분 좋게 했다.

박정수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지적질"이라면서도 패널들에겐 '칭찬 요정'으로 변신했다. 민경훈에 대해서는 "'아는 형님'을 되게 좋아한다. 한대 쥐어박고 싶은 캐릭턴데 요즘 너무 열심히 한다"고, 정형돈에게는 "형돈 씨는 늘 건실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이에 정형돈은 "어떻게 눈이 그렇게 아름다우시냐. 데뷔 50년 아니시냐"고 화답했다. 박정수는 1972년 MBC 공채 탤런트 출신이라고. 이에 김용만은 "6살 때 데뷔하신 거냐"고 너스레를 떨었다.

송은이는 박정수와 같은 숍 출신이라며 인연을 고백했다. 이에 박정수는 "나는 자기를 그때 못알아봤다. 내가 안면인식장애가 있다.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며 "당시에 은이 씨랑 똑같이 생긴 매니저가 있었다. 근데 어느날 매니저가 메이크업 받는 의자에 앉아있더라. 그래서 쟤는 왜 저기 앉아있니 하니까 송은이 씨라고 하더라. 그래서 바로 인사했다"고 안면인식장애로 있었던 일화를 밝혔다. 이어 "요새 보면서 느낀 게 너무 예쁘다. 노래하고 춤출 때도 너무 예쁘다"고 송은이를 칭찬했고, 이야기를 듣던 김숙은 "사람을 잘 못 보는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이미지 원본보기박정수는 따귀 전문 이휘향, 돈 봉투 전문 박준금을 잇는 막말 전문의 시어머니 3대장에 꼽힌다. 시어머니 역만 유독 많이 들어오는 박정수는 "시어머니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꼭 시어머니만 하더라. 나는 늘 속상하게 가난한 시어머니가 그렇게 많지 않다. 여자 주인공이 늘 가난하고 남자 주인공은 부자다. 꼭 시어머니와 여자 주인공이 대척점에 있다"고 드라마 클리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기억에 남는 명대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방송된 KBS2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속 한 대사를 꼽았다. 박정수는 "내 아들이 좀 지질했다. 며느리는 살겠다고 일하는데. 그래서 '얘, 네가 해. 직장 가서 돈 벌고 육아하고 그거 다 한다고 너 안 죽는다'고 한 적 있다. (내가 생각해도) 얄미운 시어머니였다"고 떠올렸다.

절친 고두심이 꼭 한 번 해보고 싶은 역할에 대한 문제도 나왔다. 박정수는 해보고 싶은 역에 대해 "해보고 싶다기보단 나는 안 어울리는 역할이 있다. 형편이 어려워서 애처로운 역할. 동정을 못 받는다. 가식적이라더라"라고 토로했다. 고두심이 꼭 도전해보고 싶어한 역은 비련의 여주인공이었다. 이에 박정수는 "두심아 그러기엔 우리가 너무 늙지 않았을까?"라면서도 "나이 먹어서도 우리 멜로할 수 있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숙은 박정수에게 "그런 역 해보셨냐"고 물었고 박정수는 "내 얼굴이 어디 비련 있게 생겼냐. 우리 때는 한혜숙, 이효춘이 했다"고 밝혀 웃음을 안겼다. 당대 여배우들을 거침없이 언급하는 박정수의 연륜에 패널들이 놀라자 박정수는 동기 이계인을 언급하기도 했다. 송은이는 김영철과의 이른바 '엉방망이짤'을 언급하며 "그날 박정수 선배님이 이계인 선배님과 함께 출연했다. 두 분 덕에 탄생한 짤"이라고 비하인드를 밝혔다.

이미지 원본보기박정수는 남다른 피부 비결로 '유전'을 꼽았다. 박정수는 "엄마가 (피부)결이 좋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피부 좋다하니까 안 좋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레이저 맞는데 돈 들인다"고 고백해 웃음을 안겼다. 몸매 관리 비결은 운동이었다. 박정수는 "몸매 때문이 아니라 건강하려고 운동을 한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관리하는 그런 배우로 남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밝혔다.

박정수는 배우 정경호의 부친으로도 유명한 정을영PD와 2008년부터 공개열애 중이다. 박정수는 "데이트 해본지 정말 오래된 것 같다. 근데 우리는 매일 데이트다. 365일 싸우고 365일 데이트한다.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정을영PD와의 열애를 설명했다. 다투는 이유는 매우 사소하다며 "나는 양치할 때 거실에서 한다. 그럼 마루에 치약이 떨어지지 않냐 .그거가지고 매일 혼나는데 매일 나온다"고 밝혔고, 김숙은 "성격 급한 사람이 그렇다"며 맞장구쳤다.

센 이미지라 싸움에서 이길 것 같다는 말에 대해서는 "나는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사과한다. 근데 끝에 가선 내가 빌더라. 그런거 보면 내가 잘못한 게 많은가 보다"라며 "싸움을 하다보면 내가 뭐때문에 싸웠는지 기억이 잘 안난다. 얘기를 하려다 보면 기억이 안난다. 근데 상대방은 잘 기억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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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의 추첨식 선정 논란

15일 유튜브로 중계된 서울문화재단의 지원금 대상자 선정 장면. [유튜브 캡처]
“첫번째 숫자 2, 두번째 1, 마지막은 6입니다.” 15일 오후 2시 서울문화재단의 유튜브 채널에 세 명이 출연해 공을 하나씩 뽑아 세자릿수를 만들었다. 라이브로 중계된 추첨에서 서른 번에 걸쳐 숫자가 뽑혔다. 이 숫자에 해당하는 지원번호를 가진 총 30팀은 서울문화재단의 지원금 각 100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 사업의 제목은 ‘예술인과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온-택트 수다’다. 서울문화재단은 “각종 재난 상황 속에서도 예술 활동을 지속하며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예술인의 작은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시각, 문학 등 장르 제한 없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예술기획자들이 5~9인 모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715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중복 신청을 제외하고 650팀이 추려졌다.

서울문화재단은 통상적인 지원 대상 선정방법 대신 추첨을 선택했다. 일반적으로 예술인이나 예술활동 지원은 자격 요건에 따라 기획서를 제출받고 전문가가 선정한다. 하지만 서울문화재단은“경력, 심사, 정산의 제약을 없앤 실험적인 예술지원 방식을 도입했다”며 이같은 ‘공 뽑기’ 방식으로 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서울문화재단의 담당 팀장과 예술가 두 명이 공이 든 통을 섞어 숫자를 하나씩 뽑았고, 공정성을 위해 자리를 바꾸기도 했다. 방송 댓글엔 “신선하다” “재미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로또 방식인가요. 실험이 아니고 도박입니다. 이럴 거면 지원서를 시간 내서 왜 쓰나요” “예술이 뽑기라니 뭐죠” “이거 안되면 로또 사러 가야되나” “강원랜드를 가겠습니다”등 비판도 쏟아졌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예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지원자들은 ‘이름, 활동분야’ ‘동료와 이야기할 수다의 제목’ ‘함께 대화 나눌 사람’ ‘이야기와 수다의 키워드’ ‘신청 동기(200자 이내)’ ‘계획하는 이야기 중 꼭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내고 신청할 수 있었다. 동료 예술인과의 대화는 코로나19를 고려해 비대면을 가정했으며, 별도의 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았다.

지원 받은 100만원에 대해서도 사용 내역을 적어낼 의무는 없다. 서울문화재단 측은 “100만원은 소액이고 보조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나눴다는 결과 보고서만 A4 용지 두 장 내외로 받기로 했다. 코로나19 시절에 예술가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다과비를 지원하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서울문화재단은 내년 6월 서울 대학로에 예술가가 기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간 ‘예술청’을 오픈한다. 이번 사업은 이를 앞두고 시도해본 실험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서울문화재단 측은 “이런저런 방식을 도입해보는 중”이라며 “추첨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한 문화정책 연구자는 “정책에서 우선순위와 원칙이 있었다면 추첨이라는 수단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지원자들의 자격이 똑같아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면 똑같이 나눠줬어야 한다. 지원금을 빨리 나눠 줘야 한다는 시급성이 앞서 예술가 지원 대신 복지가 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호정 기자 wiseh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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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방부 압수수색, 중앙서버에 남아 있는 녹취파일 확보
2015년 이후 기록 모두 저장돼 있어···검찰수사 핵심 증거될 듯
추 장관 의혹 새 국면 진입전망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이 15일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검찰의 국방부와 육군본부 압수수색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추 장관 측의 청탁 등과 관련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히는 녹취파일을 확보함에 따라 지난 2017년 6월 14일께 국방부 민원실로 추 장관 부부 가운데 누가 아들 서씨의 휴가 민원을 했는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5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이날 국방부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끝에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중앙서버는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모든 음성 녹취파일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예규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내용에 대한 녹취파일은 3년간 보관하게 돼 있어 국방부 콜센터 자체 저장체계에는 6월 삭제됐지만 메인 서버에는 남아 있었던 것이다. 또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통화 기록 역시 저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녹취록 확보로 인해 당시 누가 전화를 했는지와 당시 전화 통화 내용이 병사 부모들의 ‘통상적’인 민원 전화였는지, 혹은 오해를 살 만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 서씨의 당시 군 부대 면담기록에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있는 데 대해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러면 남편이 전화한 것이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답을 대신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추 장관 측이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청탁 여부를 판가름할 녹취파일 확보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휴가 중 복귀하지 않고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전 보좌관 등이 휴가 연장 문제로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017년 6월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파워사다리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전화를 건 인물을 규명하고 단순 민원전화였는지, 혹은 청탁성이나 외압이 있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김정욱·김혜린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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