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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09-09 10:15 조회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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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일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 공개
채권 추심 1주일에 7회 이상 연락 금지
특정 요일·시간대 추심연락 제한요청권 도입
연내 입법예고, 내년 1분기 국회 제출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채무를 연체하는 개인 채무자가 더이상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차례 이상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현행 대부업법에 연체 발생 이후 추심·채무조정 등 관련 규율을 추가한 것으로,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을 새로운 법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연내 입법예고 등 정부 입법절차와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파워사다리

법안은 크게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 완화,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등 3가지 방향을 담고 있다.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으로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 시 소득, 재산현황 등 상환의 곤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마련해 제안해야 한다.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 상환능력과 채무특성에 따라 채무감면율과 상환일정을 정한 내부기준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다만, 채권금융기관은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다.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연체되는 대출을 만기 전 회수)과 양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리 채무자와 채무조정 협상을 의무화하는 채무조정요청권 특별절차도 법안에 담긴다.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상실 및 양도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1가구 1주택 등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경매절차에 한해 채무조정 특별절차가 적용된다. 채권금융기관이 주택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신청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하고, 경매는 연체발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런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을 도입한다.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 경감 방안으로는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추심연락 총량제한제도가 도입된다. 추심연락은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권추심자가 추심연락을 통해 상환능력 등을 확인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7일간 재연락을 금지한다. 또한 개인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연락제한 요청권이 도입된다. 채권추심자는 추심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개인채무자가 ‘특정 요일의 14:00 ~ 18:00’에 연락제한을 요청한 경우 추심자가 다른 요일·시간대에 연락할 수 있으므로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방안으로는 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해당 추심업자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원채권금융기관이 추심업자 관리책임 이행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는 제외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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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대규모 유동성 공급, 적극적인 시장 개입 '유사'
당시보다 종목 건전성…기술주 포함 증시 전반 강세

미국뉴욕증권거래소(NYSE) 시황판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뉴욕증시가 8일(현지시간)에도 급락장으로 마감하면서 투자자들이 1999~2000년 당시 '닷컴 버블' 붕괴 경험을 떠올리기 시작했다고 경제 전문매체 마켓워치가 보도했다.홀짝게임

'닷컴 버블'은 인터넷 관련 분야가 성장하다 1990년대 후반 관련 주가의 급속한 상승을 초래한 거품경제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당시 창업과 함께 주가가 폭등했던 정보기술(IT) 벤처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파산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다줬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뉴욕증시는 지난주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인 데 이어 사흘간의 노동절 연휴(5~7일)를 마치고 개장한 이날도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11%, 나스닥100 지수는 4.76% 각각 떨어진 채 장을 마쳤다.

이에 대해 투자자문사 르네상스 매크로리서치의 제프 드그라프 대표는 "6개월 전 통화·재정 부문에 취해진 공격적 조치와 1998년 헤지펀드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파산 이후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간에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 시장 상황을 과거 '닷컴 버블' 붕괴 때와 비교했다.

미국은 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고자 공격적인 경기부양책과 통화완화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주택 등의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경제상황이 좋았다는 게 드그라프의 지적이다.

이는 닷컴 버블 붕괴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연준은 앞서 LTCM 파산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자 시장에 적극 개입했고, 그 결과 2000년 나스닥 지수는 5000선을 찍었지만 이후 폭락했다.

다만 드그라프는 "LTCM 파산 뒤 나스닥100 지수가 정점을 찍기까진 18개월 가까이 걸렸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건 이제 5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드그라프는 특히 "연준은 (2000년) 나스닥 지수가 정점을 찍은 뒤 경기부양책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도 검토되지도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드그라프는 또 "'닷컴 버블' 붕괴 때에 비해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이 훨씬 더 건전하다"면서 "당시 시장에선 기술주만 움직였지만, 지금은 기술주 강세 속에 다른 종목의 주식들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올 3월23일 저점 이후 지난주 대규모 매도가 발생하기 전까지 주요 지수의 고공행진을 선도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이달 2일 사상 최고치(3580.4)를 기록했고, 지난주 초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JIA)도 올 2월 이후 처음으로 2만9000선을 넘었던 상황이다.

드그라프는 "1999년에도 나스닥100 지수가 상승 기조 속에 5% 이상 떨어진 적이 몇 번 있다"면서 "모멘텀 주도 시장이 짧지만 의미 있게 '급소'(pressure point)를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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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처럼 되면 안된다” 목소리도
청와대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제기된 의혹 중 이른바 ‘황제 휴가’ 외에 자대 배치 및 통역병 선발 관련 의혹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추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일각의 ‘손절매’ 전망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젊은 층이 예민해하는 ‘불공정’ 프레임에 단단히 걸렸다”며 사태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반전했던 문 대통령 지지율이 20·30대를 중심으로 하락한 데는 추 장관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 장관 거취와 관련, “어떤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불거진 의혹 대부분이 야당에서 제기한 것들이고 관련 군 내부 증언이라는 것도 대부분 군(軍) 출신 야당 의원의 ‘군맥(軍脈)’을 통해 확보한 것이라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를 미적거려 의혹을 키운 데 대한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추 장관 엄호에 나섰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교통 정리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추 장관이 사퇴할 정도는 아니지만 ‘조국 사태’처럼 된다면 당내에서도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도 고민이 깊은 것 같더라”며 “현안에 대해 이렇게 오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걸 보면 알지 않느냐”고 했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추 장관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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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워런 버핏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이 회장인 버크셔해서웨이가 클라우딩서비스 회사인 스노우플레이크의 기업공개(IPO)에 참여해 주식을 약 2억5000만 달러(약 3000억원)어치를 사들이려고 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현지시간)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버크셔해서웨이 상장 준비 중인 스노우플레이크 주식 310만 주를 사들인다. 스노우플레이크 IPO 예상가격인 주당 75~85달러 사이다. 중간 가격인 80달러로 계산하면 310만 주의 가치는 2억4800만 달러 정도다.

스노우플레이크

또 버크셔해서웨이는 스노우플레이크가 상장된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400만 주를 전 최고경영자(CEO)인 로버트 머글리아한테서 IPO 가격에 사들이기로 계약했다.

버크셔해서웨이가 나중에 보유하게 될 스노우플레이크 주식은 모두 710만 주에 이른다.파워볼

버핏은 2010년 정도까지 기술주 IPO 등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펀드 매니저 등을 영입하면서 장내에서 기술주를 매수할 뿐 아니라 IPO에도 심심치 않게 참여하고 있다.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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