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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09-09 10:25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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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비자신용법안' 발표…채무조정요청권도 도입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앞으로 개인채무자는 법적으로 채권회사에 채무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추심업자의 연락도 줄일 수 있다.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선 추심업자는 물론 채권 금융기관도 같이 지게 됐다.동행복권파워볼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신용법안(대부업법 전부개정 및 제명변경)'을 발표했다.

법안의 큰 방향은 채권자와 추심자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고객보호와 회수가치의 균형을 잡겠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인데, 특정 행위를 금지·의무화하기 보다는 내부 관리절차와 유인구조 마련에 집중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의 추심부담과 피해가 채권자와 추심자의 비용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시장평판 형성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신용법은 개인 채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개인 채권이란 '채권금융기관이 소비자신용을 원인으로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보증기관, 기타 채권자로 구분되며, 소비자신용은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부(카드·할부 포함), 지급보증·보증보험의 대위변제, 채권양수 등의 행위다.

채권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소비자신용법 적용이 배제되며 개인채무자는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를 의미한다.

담보권 행사가 가능한 개인 채권은 과잉추심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기한이익상실 및 채권 양도 전 채무조정 특별절차 의무 ▲채권양도 전 이자면제, 채권양도 후 사후관리, 채권양수인의 재양도 전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 등 일부 법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

법안에선 채무조정요청권 도입이 눈에 띈다.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요청 시 상환이 왜 곤란한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받아들여질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내 채무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채무자가 금융기관의 제안을 수락하면 조정의 합의가 성립된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을 도입한다. 채무조정 요청서의 작성·제출대행, 제출 후 채무조정 조건의 협의대행 등 채무조정 과정에서 개인채무자를 돕는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추심업, 수탁추심업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소비자신용관련업의 겸영은 금지된다.

법인에 대한 등록제로 운영되며 ▲자기자본 1천만원 이상 ▲영업보증금 ▲전문성 ▲물적설비·사회적신용 등이 등록 요건이다.

추심업자의 연락 총량도 제한된다. 지나치게 빈번한 연락은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방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채권추심법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복적인 연락을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안에 따르면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연락할 수 없게 된다. 동일한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채권금융기관, 수탁추심업자,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연락행위가 모두 합산된다. 추심연락을 통해 상환능력 등을 확인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7일간 재연락이 금지된다.

개인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과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연락제한요청권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기한이익상실 후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를 즉시 상환토록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원금전체에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선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된다.

이밖에도 원채권금융기관은 수탁·매입추심업자가 소비자신용법과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할 의무가 생긴다.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향후 금융위는 관계부처, 금융업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소비자신용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상혁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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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TV 대니얼 오 기자]



[일러스트 : 인도-중국 '국경분쟁'(PG)]

'핵보유국' 인도와 중국이 1975년 이후 처음으로 국경에서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간 긴장 수위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양국 당국과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전날 양국 국경 인근에서 총기를 동원한 충돌이 발생했다.

중국 측은 "인도군이 먼저 위협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고, 인도 측은 "총격 등 공격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군이 허공에 총을 쏘며 위협했다"고 반박했다.

양쪽 주장은 다르지만, 전날 오후 국경에서 총기가 사용된 정황만은 분명해 보인다.

사상자가 나오거나 물리적 충돌이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양국 국경에서 총기가 사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이번 총기 사용과 관련해 "1975년 이후 평화를 유지하던 양국 국경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파워볼게임

1975년에는 인도군 4명이 인도 동북부 아루나찰프라데시에서 중국군의 매복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앞서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을 치른 양국은 이후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에서 총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1996년과 2005년 두 차례 합의에 따라 양국 군은 국경지대 최전방 2㎞ 이내에서는 총기나 폭발물을 휴대하지 않았다. 설령 총기를 휴대하더라도 탄창을 제거한 채 등에 메야 했다.

이 때문에 양국 군인은 이후 국경 충돌 때도 투석전이나 난투극 등을 벌일 뿐 총기는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지난 6월 15일 인도 북부 라다크 지역 동쪽 갈완 계곡에서의 국경 충돌로 완전히 바뀌었다.

인도 당국은 이 충돌로 자국 군인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중국 측도 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역시 사상자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도군이 못이 잔뜩 박힌 쇠막대기 등에 의해 무자비하게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면서 인도 측 분위기가 격앙됐다.

이에 인도 국방부는 같은 달 21일 총기 사용을 금지한 교전 규칙을 개정했다. 국경 지대 지휘관이 자유 재량권을 갖고 사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한 것이다.

이어 이번에 국경에서 45년 만에 처음으로 총기가 사용되면서 양국 간 갈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양측은 갈완 계곡 충돌 후 여러 차례 군사·외교 회담을 열고 주요 분쟁지 부대 철수에 합의했지만 두드러진 진전은 없는 상태다.

오히려 양측은 국경지대 인근의 군사력을 강화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중국군은 최근 국경지대에서 여러 차례 실탄 훈련을 하고 신형 곡사포를 배치하는 등 인도군을 압박했다.

인도군도 국경 인근에 T-90 탱크를 투입하고 미그-29 전투기와 공격 헬기 아파치를 전진 배치했으며, 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했다.

특히 인도군은 최근 러시아제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을 갖춘 부대를 라다크 동쪽에 추가 배치했다.

이 와중에 총기 사용 금지 합의까지 깨졌기 때문에 자칫 작은 충돌이 순식간에 전면전으로 확대할 우려도 있다.

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전날 "라다크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양국은 외교·군사 채널을 동원해 긴장 완화 노력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하이협력기구 회의 참석차 8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할 자이샨카르 장관은 역시 현지에 올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10일 만나 국경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는 전했다.

대니얼 오기자 daniel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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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처럼 되면 안된다” 목소리도
청와대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제기된 의혹 중 이른바 ‘황제 휴가’ 외에 자대 배치 및 통역병 선발 관련 의혹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추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일각의 ‘손절매’ 전망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젊은 층이 예민해하는 ‘불공정’ 프레임에 단단히 걸렸다”며 사태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반전했던 문 대통령 지지율이 20·30대를 중심으로 하락한 데는 추 장관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 장관 거취와 관련, “어떤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불거진 의혹 대부분이 야당에서 제기한 것들이고 관련 군 내부 증언이라는 것도 대부분 군(軍) 출신 야당 의원의 ‘군맥(軍脈)’을 통해 확보한 것이라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를 미적거려 의혹을 키운 데 대한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추 장관 엄호에 나섰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교통 정리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추 장관이 사퇴할 정도는 아니지만 ‘조국 사태’처럼 된다면 당내에서도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도 고민이 깊은 것 같더라”며 “현안에 대해 이렇게 오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걸 보면 알지 않느냐”고 했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추 장관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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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본과 4학년 81%, 국시 거부 지속에 '반대'…의대협 공식입장은 '아직'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의 81%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거부 등 단체행동에 반대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의사 국가시험 관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이제라도 의대생들이 응시 의사를 밝힌다면 정부에 구제방안을 적극 건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윤성 국시원 원장은 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서울대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과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계속 거부하는 단체행동에 반대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윤성 국시원장 "의대협 빠른 결정 내려야" 촉구= 이 원장은 "우선 서울대 의대생들은 그런 입장이더라도 대다수 학교에서 그런 결과가 나와야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응시생들이 의사국시에 응시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한다면 정부와 적극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응시생들이 스스로 의사국시를 거부하겠다면 정부 입장으로서도 구제를 해 줄 수 없는 게 아니냐"면서 "8일 실기시험이 시작된 만큼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빠른 결정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복지부의 결정인데 정부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꼭 잘못했으니 혼이 나야 한다는 식의 주장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의대협이 의대생들의 의견을 모아 국시 거부를 철회하고 복지부가 이를 검토해서 수용하면 국시원은 그에 맞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미 실기시험을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 의대생들이 이번 회차 국시에 응시하겠다고 하면 당장 시험일자 조정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면서 "이 때문에 국시원 직원들도 상당수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정부가 결정만 내려준다면 최대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의대협의 빠른 결정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시험일자 조정 등 구제방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의대생들의 결정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복지부 "의대협 공식입장 제시하면 검토할 것"= 이날 보건복지부도 의대생들이 기존 국시 응시 거부를 철회하고 응시 의사를 밝힌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 이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강경 일변도였던 태도에서 한 발 물러나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9일 아시아경제에 "아직 의대협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들은 바가 없다"면서 "의대협에서 국시 응시 거부 철회 등 단체행동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가져오면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까지 복지부는 이미 국시 실기시험 일자를 일주일 연기하고 재신청 기간도 연장한 만큼 더이상의 구제책은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의대생들에 대한 추가 구제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시험을 치르는 의대생들이 응시 거부를 철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제책을 제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및 구제책 제시에 국민여론도 싸늘하다. 리얼미터가 8일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여부에 대해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반대' 응답이 52.4%로 '찬성' 응답 32.3%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 구제책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의사 국가고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 구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는 벌써 47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원칙론을 고수하고 국민여론도 악화하자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됐다. 전날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재학생 884명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과 국시 응시를 거부하는 단체행동을 이어갈지 설문 조사한 결과 70.5%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본과 4학년 학생은 81%가 단체행동을 지속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를 시작으로 다른 의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의대협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응시 거부를 철회하고 응시를 희망한다 하더라고 추가 구제책 마련 등을 위해서는 국민 설득과정 등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단체행동을 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한다면 공정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체계, 법 질서 등 전체를 봐야하기 때문"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파워볼

한편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은 8일 시작됐지만 의대생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주요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단체로 응시를 거부해 응시대상 3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응시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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