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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09-16 10:46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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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23일 청년희망날개통장 신규 모집 … 부산 거주 만 15세~34세 근로 청년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시 10만원 지원 … 지원금은 자립용도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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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일하는 청년이 달마다 10만원 저축하면 부산시가 10만원을 덤으로 지원해주는 통장의 신규 가입자 모집이 16일부터 시작된다.엔트리파워볼


부산시는 부산에 살면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지원하는 ‘청년희망날개통장’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시는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청년희망날개통장 신규가입자 650명을 모집해 3년간 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청년희망날개통장 사업은 2017년부터 부산시가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500명씩 선정해 지원했다. 8월 말 기준으로 1300명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이며, ▲만 15세~만 34세 이하 청년(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으로 ▲현재 근로 중이여야 한다.


통장에 가입할 경우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부산시에서 1대1로 매칭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가입자는 3년 후에 총 72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원+시 지원금 360만원+이자 별도) 이상을 탄다.


다만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와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시 지원금은 교육비, 주택자금(임대비), 결혼자금, 창업자금 등 청년의 자립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부산시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조사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최종 선정자는 오는 10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공고와 접수 방법은 부산시·부산광역자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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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대리점·판매점 재량권 더 줘야”
단통법 개선위원회 “판매장려금도 규제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단통법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준비중인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 힘)을 단통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상가 밀집지역(사진=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 등이 단말기를 비슷한 가격에 팔도록 하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을 놓고 정부안과 의원안이 맞서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단통법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준비중인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 힘)을 단통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영식 의원 “대리점·판매점 재량권 더 줘야”
김영식 의원이 추진중인 안은 단통법 폐지법안이다. 사실상 단통법 규제 완화에 가깝다. 공시지원금의 범위를 좀 느슨하게 만들어 전기통신법 개정안에 담고, 나머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자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만 공시하는데 대리점과 판매점도 공시하고 공시 책임을 이통사가 다 컨트롤 하는걸로 설계하고, 몇가지 안 등을 더 준비중”이라며 “이번주까지 관련업계와 전문가, 학계, 과기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주에 내용이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현장에서 추가로 재량껏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특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대리점과 판매점이 사용자에게 혜택줄수 있는 범위를 소폭 높이는게 김영식 의원 발의안의 골자다.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단통법에서 일부 내용을 고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단통법 폐지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2개를 쌍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기존 단통법의 일부를 시장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단통법 완화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 개선위원회 “판매장려금도 규제해야”
방송통신위원회도 단통법 보완대책을 준비중이다. 방통위의 보완대책은 단통법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간 오가는 장려금을 규제해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역시 단통법 개선방안을 준비중이다. 지난 2월부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이통3사, 유통협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단통법 개선협의회가 출범했고 현재까지 5회 넘는 모임을 가졌다. 이 가운데 판매장려금 규제와 관련한 내용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정부와 시만단체 등은 판매 장려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통3사 등은 장려금 규제에 반대하거나 유보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학계, 이통사 모두 단통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데는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단통법 규제를 완화하는 김영식 의원의 안은 야당이라 표결에서 승부를 내기는 어렵지만 향후 방통위가 내는 개선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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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DB.


[OSEN=박판석 기자] 코미디언 최국이 김형인을 협박하고 불법 도박장 운영과 연관된 개그맨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최국은 16일 OSEN과 인터뷰에서 "김형인과 친하기는 하지만 불법도박이나 협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며 "최씨라고 해서 저라는 오해가 있지만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코미디언 김 모 씨와 그의 동료 최 모 씨가 지난 1일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모씨는 개그맨 후배 최 씨와 서울시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곳에서 포커와 유사한 '홀덤' 게임판을 만들어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 특히 MBC는 김형인이 불법 도박에 직접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했다.

보도 이후 김형인은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냈다. 김형인은 후배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이며 이후 협박을 받았다고 사연을 털어놨다.

최씨 코미디언인 최국이라는 추측과 오해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최국이 직접 나서서 부인 한것. 최초 보도에서는 김형인과 개그맨 후배 최씨라고 지칭했다. 최국은 SBS 공채 6기이고, 김형인은 SBS 공채 7기로 최국이 선배다.

최국은 데뷔 이후 SBS '웃찾사', tvN '코미디 빅리그' 등에 출연하며 현재는 유튜브 최국 TV를 운영하고 있다./pps2014@osen.co.kr


한신대 개교 80주년 기념 심포지엄… 교회의 과제와 온라인예배 논의

류장현 한신대 교수(왼쪽)와 김동환 연세대 교수가 15일 한신대 개교 8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오산=강민석 선임기자동행복권파워볼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식하는 건 성급한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류장현 한신대(조직신학) 교수는 15일 경기도 오산 한신대 경기캠퍼스 샬롬채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한국교회의 위기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로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던 위기가 코로나19로 인해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한신대는 개교 80주년을 맞아 국내외 석학들을 초청해 ‘코로나19 이후 문명의 전환과 한국사회’라는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 여러 세션 중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과제’를 발표한 류 교수는 “코로나19가 한국교회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는 분석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더구나 교회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무책임하고 자기 성찰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현재의 위기는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가시적 교회를 절대화해 중세 가톨릭교회처럼 성직주의와 교회주의, 물질주의에 빠져 있다”면서 “이제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교회의 자기 정체성을 묻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를 정확히 번역하면 공동체”라며 “교회는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정당이나 친목을 도모하는 사교 집단이 아니라 신앙 고백에 근거한 신앙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된 온라인예배에 대한 신학적 논의도 이뤄졌다. 김동환 연세대 교수(기독교윤리학)는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곳이 아니라 모이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에 모임의 핵심인 예배는 교회 사역의 핵심”이라면서도 “이때 모이는 곳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에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 건물이건 온라인 공간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승성 세계선교신학대학(조직신학) 강사는 “교회는 대면예배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온라인예배도 예배로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예배를 예배가 아닌 것과 구분할 수 있는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배고 저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차별과 억압, 배제를 낳는다”고 전했다.

심포지엄 말미엔 연규홍 한신대 총장이 참가자를 대표해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와 신학교육의 미래를 위한 선언서’를 발표했다. 선언서에는 이웃 사랑의 실천, 형식적 신앙생활에서 실천적 생활신앙으로의 목회적 패러다임 변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신학으로의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 총장은 “코로나19 재확산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 개신교의 반사회적 퇴행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초기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었던 헌신적인 이웃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해방 전통을 코로나19 이후 회복하기 위해 선언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오산=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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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 대정부 질문서 의원 질의에 불필요하게 길게 설명하거나 질문 요지와 전혀 다른 답변 내놓았다는 지적 받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오락가락한 설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 장관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씨와 관련한 의원들의 같은 부류 질문에 다른 의미의 답변을 내놓았다.

먼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가권자 허락 없이 서씨가 휴가 연장을 했는가’라고 질문하자 “면담·부대 운영일지에 기록돼 있고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했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라고 답했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 8군 한국군지원단 미 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전 보좌관 등이 휴가 연장 문제로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정 장관의 이 답변은 2017년 서씨의 2차 병가 연장과 곧바로 이어지는 개인연가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국방부 입장과 동일한 내용이다.

하지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서씨가 특혜를 받은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을 내놨다.

하 의원은 “서씨는 4일 치료 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우리한테 제보한 한 예비역은 3일치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 10일은 자기 연가에서 차감됐다고 한다”며 “서씨랑 이 예비역이랑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 그럼 차별이 맞느냐”고 정 장관을 추궁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서씨와 관련해서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서도 “규정상으로 치료일만 병가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서씨의 병가 처리는 규정상 4일(치료일)만 할 수 있으므로 19일이 인정된 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하 의원 질의의 요점은 군 규정 등이 있어도 권력층 자녀와 일반인 자녀가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몇가지 비슷한 사례를 추가로 제기하면서 “(서씨와 비교할 때 이들 일반 병사에게는) 명백한 차별이고 불이익인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만약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그 병사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이들 일반병의 지휘관을 탓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정 장관은 “만일 그런(병가 연장을 신청했는데 반드시 요양 심사를 받아야 해 거절당한 사례) 것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그때 지휘관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나선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위 답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조금 전 답변과 관련해 언론에서 ‘추 장관 아들 휴가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장관이 답변했다고 보도하는데 이런 취지로 답변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하 의원 질의 때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제가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FX시티

앞서 정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불필요하게 길게 설명하거나 질문의 요지와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아 빈축을 산 바 있다.

하 의원도 “계속 동문서답하고 있다”, “왜 자꾸 사오정처럼 답변하시냐”고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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