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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11-18 14:0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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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U법상 헝가리-폴란드 손 잡으면 퇴출 불가
"의무 거부하고 혜택만 누려...퇴출 조항 만들어야"
코로나 기금 등 예산안 승인 좌초…"피해 커질 듯"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이사회 건물 앞에 걸린 유럽연합기. /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코로나 피해 회복 기금이 포함된 1조8000억유로(약 2363조원) 규모의 EU 장기 예산안이 헝가리와 폴란드의 거부에 부딪쳐 승인이 보류된 가운데 이들 국가에 대한 'EU 퇴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제기되고 있다.파워볼게임

17일(현지 시각)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DW)는 '헝가리와 폴란드가 손을 잡고 있는데 적(敵)이 필요하겠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절체절명의 코로나 상황에서 헝가리와 폴란드는 유럽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다. 말만으로는 법치주의를 강요할 수 없다"며 "EU는 회원국 퇴출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새로이 검토하고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DW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전날 브뤼셀에 모여 2021~2017년 EU 장기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지난 7월 모든 회원국 정상이 마라톤 협상 끝에 어렵사리 합의하고 4개월의 실무 작업을 거친 코로나 회복 기금을 포함한 예산을 최종 협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폴란드와 헝가리 대사는 기금 지급 조건인 '법치 준수' 조항이 내정 간섭에 해당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EU 예산은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그간 EU 내부에선 폴란드와 헝가리 등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여러차례 제기됐었다. 현행 EU법상 특정 회원국을 퇴출시키는 등 제재를 하려면 해당 국가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폴란드와 헝가리는 반(反)EU 노선을 견지하는 동시에 서로 연합하며 제재안을 피해가고 있다.

EU 가입조항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구속을 받는다. 특히 사법부 독립과 언론 자유 수호 의무도 명시돼있다. 반면 폴란드는 2015년 안제이 두다 대통령 취임 이후 사법부를 정치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정치활동 금지'라는 명목으로 판사를 처벌하는 사법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헝가리 정부도 미국인 갑부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중부유럽대학을 폐쇄하는 등 EU법에 반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는 EU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국가 중 하나로 지난 예산기간 동안 매년 100억유로의 순지급을 받았다. 헝가리 역시 대규모 예산을 지원받는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EU 집행위원회 부의장이 공개적으로 "폴란드는 EU를 현금지급기로 여긴다"고 직격했을 정도다. 두 국가 모두 EU로부터 혜택을 받으면서도 법치와 민주적 규칙 준수 의무는 거부하고, EU를 비난하며 독재 정권의 국내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DW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이 창궐하는 최악의 시기에 폴란드와 헝가리는 민주주의를 분쇄하려는 시도로 다른 회원국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이들이 파트너로 대항하는 한 현 조항으로 제재가 불가능한 만큼 EU는 긴급히 회원국 퇴출에 관한 조항을 작성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EU는 오는 19일 원격으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해당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BBC는 현 상황에선 결국 EU 정상들의 재논의를 통해 만장일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코로나 재확산과 봉쇄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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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들(Numbers)로 기업과 경제, 기술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정보의 원천입니다.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고 숫자도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보는 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숫자 이야기를 <넘버스>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하이트진로의 테라(왼쪽)와 오비맥주의 카스.(사진=각사)


테라는 지난해 3월 출시된 이후 정말 오랜만에 국내 맥주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올해도 꾸준히 판매가 증가하며 하이트진로 실적 개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0월 기준 누적 판매량이 13억병이라고 하니 짧은 기간 내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테라가 오비맥주의 카스보다 더 많이 팔렸을까요? 사실 이와 관련한 공식 통계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는데요. 각종 조사결과들과 업계 추정치들을 종합하면 아직까진 카스가 테라보다 점유율이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관건은 바로 ‘테라가 과연 카스를 제칠 수 있을까’입니다. 국내 맥주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카스가 지난 10여년간 시장 1위 자리를 지켜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수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모두 물리쳐냈습니다.

카스가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을 저격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소비자들은 한 번 선택한 브랜드를 잘 안 바꾼다는 얘기와도 같겠죠. 마치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처럼 오랜 기간 1위 지위를 누릴 수가 있는 셈입니다.

한 번 한국주류산업협회가 2013년 3월까지 공개한 출고 실적을 보시죠. 과세와 면세가 적용된 자료인데요. 과당 경쟁 우려 때문에 2014년부터는 통계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자료=한국주류산업협회)


카스의 시장 점유율은 2008년만 하더라도 40% 초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이트는 60%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보가 공개된 2013년 3월까지 카스의 점유율은 늘어나고 하이트의 점유율은 줄어드는 현상은 단 한 번의 예외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소비관성이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현상이 2020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맥주업계 패권을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테라와 카스의 1위 자리 싸움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10년간 국내 맥주 시장의 판도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맥주 부문 영업손익 흑자 돌려세운 '테라'

앞서 언급했듯 국내 맥주업계에는 정확한 점유율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개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향후 가능성을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실적을 한 번 보시죠. 하이트진로는 올 들어 3분기까지 맥주를 팔아 6387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418억원과 비교하면 약 18% 매출이 늘었습니다. 2018년도 9월까지 맥주부문 매출 역시 55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정체돼 있던 맥주 매출을 테라가 뚫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테라의 선전은 각종 지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시 구체적인 판매량이 제공되지 않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공장 가동률을 보겠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월 마산공장에서 맥주 생산을 중단한 이래 강원공장과 전주공장 두 곳에서만 맥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 3분기 기준 강원공장은 평균가동률 80.9%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58.3%와 비교하면 20%포인트 넘게 상승한 수준입니다. 전주공장도 비슷합니다. 공장가동률이 지난해 38.2%에서 76.7%로 두 배 정도 뛰었습니다.

실제 생산 실적도 자연스레 늘어났습니다. 올 3분기까지 강원공장의 맥주 생산량은 25만2792㎘로 전년 동기 24만2477㎘보다 약 1만㎘ 소폭 증가했습니다. 전주공장의 증가폭은 이보다는 더 컸는데요. 지난해 17만2229㎘에서 올해 22만4927㎘로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하이트진로 맥주부문 영업손익 추이.(자료=분기보고서)


영업손익의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한데요. 하이트진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연속 적자를 이어오다 올해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약 400억원으로 2010년대 초반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단순 판매증가뿐 아니라 원재료 가격 하락 등의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점유율 변화는?

그렇다면 맥주 판매 증가에 따라 국산 맥주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와 올해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선 통계자료 하나를 가져와보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에서 검색 가능한 통계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오비맥주의 카스가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테라는 카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2019년 4분기 국내 맥주 시장 브래드별 매출액.(출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


오비맥주는 올 초 닐슨코리아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국내 맥주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오비맥주의 점유율은 사실상 50%로 시장 절반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하이트진로의 점유율은 25.33%로 오비맥주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테라 출시효과가 상당했음에도 여전히 카스와 격차가 크다고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겠죠.

사실 이 자료를 놓고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사이에 작은 소란이 있었는데요. 하이트진로는 오비맥주의 통계가 매출액 근거라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판매량과 출고량을 기준으로 하면 오비맥주의 판매량은 줄고 하이트진로의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난해고요. 중요한 것은 추세입니다. 테라가 출시된 지 아주 오래 지나지 않아 당장의 역전은 물리적으로 힘든 측면도 있겠죠. 과거 카스가 하이트를 추월할 때도 매년 꾸준히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식이었습니다.

올 3분기 하이트 진로가 발표한 IR자료에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판매량이나 점유율을 공시할 수 없으니 간접적으로 테라의 선전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월별 판매추이를 보면 올 3월부터 10월까지 꾸준히 판매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 어떤 기준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래프라면 3분기 들어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트진로 3분기 IR자료.(출처=IR자료)


브랜드 지표 추이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구요. 검색어 트렌드 추이에서는 경쟁사(카스 추정)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검색어 트렌드(네이버 데이터랩 자료)를 제외하고는 자료의 출처나 단위, 근거가 기재돼 있지 않아 정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자료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 위에 작성됐다면 테라의 성장세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파워사다리

하이트진로는 내부적으로 올해 국산 맥주 시장 점유율을 40%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 테라가 2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15%는 하이트, 맥스, 필라이트 등 여타 다른 제품들로 구성돼 있고요. 증권가에서 추정한 지난해 하이트진로의 국산 맥주 시장 점유율이 30%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테라효과는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테라와 카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몇 년 전부터 수입맥주 판매가 늘며 국산맥주 소비량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 주류별 주세신고현황에 기반한 국내 주종별 소비량을 보시죠. 국산맥주 소비량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5년 204만833㎘였던 국산 맥주 소비량은 매년 줄어 2018년에는 173만6927㎘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종별 소비량.(출처=국세청 국세통계 주류별 주세신고현황.)


반면 여러 통계들에 따르면 수입맥주 소비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8년에는 처음으로 점유율이 10%를 초과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물론 2019년도에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영향으로 상승세가 꺾이긴 했는데요. 지난 몇 년 간 추이를 보면 국산 맥주 소비량 감소가 대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내 수제 맥주 브랜드들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죠. 애초 몇몇 브랜드가 독과점하는 시장인데 전체 파이조차 줄어드는 형국입니다.

물론 앞으로 국산 맥주 시장의 지형이 어떻게 펼쳐질 지는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절대 강자 없는 춘추전국시대가 열릴지도 모르는 것이죠. 다만 과거 기록에 기반해 판단하면 1위가 오랜 기간 주도권을 쥐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연 테라는 카스를 제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카스는 테라의 도전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김성진 기자(jini@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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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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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18일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을 탈당했던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진영논리에 편승하며 편 가르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모임 ‘명불허전보수다’ 초청 강연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내가 담당할 역할을 고민해서 감당해야 할 건 감당하겠다. 최종적인 결심을 말하려는 건 아니지만 결심하면 말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 의미를 말하면 보통의 경우라면 행정가를 뽑는 선거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정을 이끌기 위한 행정력 경험이 필요하고 임기가 1년이고 가장 정치적인 선거다. 부동산을 비롯해 국민이 고통 겪는 여러 난맥상 등이 행정력 경험 부족인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생각에 대해서는 “바로 입당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후면 대선의 여러 과정이 있을 텐데 야권이 생각이 다른 부분은 접어놓고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보고 ‘이거 좀 양보해라’ 하면 그렇게 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도대체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다.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지만 국민의힘도 대안을 제시하며 견제해야 하는 책임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보와 보수를 나누기 전에 정치의 기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상식에 맞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국민 앞에 못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일파로 모는 진영논리에 민주당 탈당”


그는 민주당을 탈당했던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민주당이 진영논리에 편승하며 편 가르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반대하면 친일파, 토착왜구라 하며 죽창가 부르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며 “여당인 민주당은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 정권, 야당, 남 탓을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열혈 지지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보며 댓글 공격을 한다. 이러다 보면 야권에서도 그런 식으로 싸우자고 한다"면서 "그러나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를 쓴 이유를 설명하며 “이겨야 할 때 패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국민의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겨라, 뒤집으라를 넘어서 보수가 잘하고, 그래서 진보도 긴장하고 여야가 긴장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자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2014년 민주당에서 대변인을 했을 때 당시 민주당과 진보세력은 끝이 보이지 않는 좌절이었고, ‘보수장기집권시대’라는 책도 있었다. 일본의 자민당처럼 보수가 오래 집권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생각했다”며 “콘크리트 지지층과 기울어진 운동장, 이게 진보가 보수를 부러워하며 하는 말이었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지금은 전세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진보가 잘해서 뒤집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보수가 실수해서 반사 이익적인 측면이 크다”며 “쓴 약을 삼켜야 한다. 외연 확장을 스스로 이루고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민주당 총선, 김종인이 이해찬-정청래 잘라서 승리”

금 전 의원은 “어떻게 이겼는지 얼떨떨했지만, 정치계 대선배가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해찬과 정청래 의원을 잘라서 이긴 것이라고 했고, 이 분석에 아주 공감했다”며 “당시 이해찬,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 주류의 상징과 같은 사람들로, 핵심 중의 핵심을 희생했다. 당시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이해찬,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을 공천에서 탈락시킬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에 보수가 오랫동안 집권하는데 국민의 싫증도 있었고, 견제를 바라는 심리도 있었다”며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대안 세력으로 인정 받지 못했고,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게 민주당 이미지였지만 민주당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렵고 하지 못할 일을 하니 사람들이 민주당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한 것이 (승리의 원인의) 분석”이라고 했다.



“개인적으로 공수처 반대하지만, 야당은 받아야 했다”


공수처법이 논의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던 금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제일 걱정한 것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공수처를 받는 것이었다”며 “정치적·전략적으로 생각하면 야당은 공수처를 받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탄핵이 있었고, 야당이 되면 발언권이 없는 입장이었는데 공수처를 받으면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고 민주당도 그에 상응하는 큰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때 선제적으로 공수처를 받았다면 제도를 설계하는 내용에 야당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할 수 있었고, 기소권은 야당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 언론이 야당 의견을 외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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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공모주 청약 배정 개선 방안
일반 투자자 배정 비율 20%→30%로
배정 물량 절반 이상 '균등 방식' 도입


[서울경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등 대어 상장이 이어지는 내년부터 일반(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뜨거웠던 공모주 투자 열기가 내년에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가 18일 공개한 IPO(기업공개) 공모주 배정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에 대한 배정 물량 한도가 현행 20%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이달 말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12월부터 증권신고서를 처음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 20%가 배정 한도인 우리사주조합 청약 미달 물량 중 최대 5%를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하게 된다. 2017~2019년 우리사주조합 평균 배정 물량은 청약 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11%, 코스닥 상장사는 5% 수준에 그쳤고 미달 물량은 모두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됐다.

또 내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 물량이 10%에서 5%로 축소되며 줄어드는 5%가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된다. 금융당국은 “주관사인 증권사는 매각되지 않은 물량이 발생하면 이를 인수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고, 상장 직후 주식은 심한 가격 등락으로 투자 위험이 높아 일반 청약자 참여를 크게 확대하기에는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12월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부터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에 ‘균등 방식’이 도입된다.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투자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현재 청약 증거금을 기준으로 공모주를 배정하는 ‘비례 방식’은 올해 상장한 SK바이오팜(326030), 카카오게임즈(293490), 빅히트(352820)엔터테인먼트의 사례처럼 청약 경쟁률이 치솟으면 청약증거금 부담 능력이 낮은 투자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균등 방식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예상 청약 경쟁률·공모가, 기업 특성 등을 감안해 상장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복수 주관사가 있는 IPO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도 금지된다. 증권사별 다른 청약 한도 이용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증권사 및 증권금융에 중복 청약 금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내용 적용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증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청약 배정 물량·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또 청약 광고에는 비례·균등의 복수 배정 방식이 적용되고 각 방식에 따른 배정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투자 손실 위험 등의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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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질병과 경제적 위험을 우리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보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각종 경제정책 실패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남녀간 차이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 국민의 32.8%가 신종질병을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지난 2018년 2.9%에서 29.9%포인트 상승했다. 올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위협이 나타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경제적 위험을 불안요인으로 꼽은 사람은 14.9%로 신종질병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지난 조사 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2018년 3대 불안요인으로 꼽힌 범죄, 국가안보, 환경오염보다도 더 큰 불안요인으로 지목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부동산 가격 상승, 취업난 등 다양한 경제 위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범죄는 13.2%가 불안요인으로 선택했다. 지난 2018년 20.6%에서 7.4%포인트 하락했다. 국가안보는 18.6%에서 11.3%로, 환경오염은 13.5%에서 6.6%로 각각 낮아졌다.

결혼을 해야한다는 사람은 2018년 48.1%에서 올해 51.2%로 증가했다. 지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결혼에 대한 긍정 응답이 10년만에 반등했다. 특히 미혼 남성 중 결혼을 해야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018년 36.3%에서 올해 40.8%로 증가했다. 미혼 여성은 22.4%로 동일했다. 반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답변도 3.0%에서 4.4%로 높아졌다. 미혼 여성은 7.2%에서 10.5%로 증가했고, 미혼 남성도 3.6%에서 5.0%로 높아졌다. 결혼식 문화에 대해선 74.3%가 과도한 편이라고 응답했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한다는 응답은 62.5%로 높은 편이었지만 아내 입장에서 실제 공평히 분담한다는 인식은 20.2%애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양 책임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부담해야한다는 응답은 2018년 48.3%에서 올해 61.6%로 크게 뛰었다.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중고등학생 비중은 59.3%로 2년 전 58.0% 소폭 증가했다.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은 56.2%에서 56.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57.9%는 미충족 사유로 '경제적 형편'을 꼽았다. 대학 이상의 교육을 원하는 학생은 2018년 82.7%에서 올해 84.1%로 늘었다. 온라인매체로 학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41.4%였다.

국민 중 절반이 넘는 50.4%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7.0%는 건강문제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중 62.3%는 걷거나 계단을 오르기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평소 암에 걸릴까 두렵다는 사람도 3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는 10개 부문을 나눠 2년 주기로 조사한다. 짝수해에는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을 조사하고 홀수해에는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에 대해 묻는다.파워볼실시간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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