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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07-17 15:32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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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확진자 623명…일본 정부 '여행 장려' 정책 강행해 눈총




(도쿄 AP=연합뉴스) 16일 일본 도쿄 도심에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경제 활동과 방역을 병행하겠다며 무리하게 관광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수도 도쿄도(東京都)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17일 도쿄에서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90명 이상 나왔다고 현지 민영방송 TBS가 보도했다.

전날 도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286명 나와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 이날 또 기록을 경신했다.

이로써 최근 일주일간 도쿄의 확진자는 약 1천420명 증가했다.

도쿄의 누적 확진자는 9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일본 열도 전역에서는 전날 신규 확진자 623명이 나왔다.

확진자가 700명 넘게 나온 올해 4월 11일에 이어 96일 만에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 전날 기준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2만4천370명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데도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를 재발령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침체한 관광산업을 촉진하겠다며 이른바 '고투 트래블'(Go To Travel) 사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쇄도하자 도쿄를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도쿄 외 수도권 주요 광역자치단체나 오사카부(大阪府)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권 주자 김부겸은 “피해 호소 고소인”이란 표현 고수 ‘눈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에 대한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하기로 했다. 해당직원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읽힐 수 있어 자칫 ‘2차가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박 전 시장 고소인의 명칭을 피해자로 통일하기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이날 “‘피해 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표현 사용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당에서는 진상규명을 포함해 피해자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피해자’로 바꿔 박 전 시장 고소인을 지칭하고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전날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보호·지원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박 전 시장 사건)피해자가 마음 놓고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했다”고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성추행 피해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옳다”며 “정의당도 초기에 언론을 통해서만 사건을 접했을 때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잠시 쓴 적이 있지만, 이후로는 ‘피해자’로 정정해 사용하고 있다”고 호칭 사용을 정리했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김부견 전 의원은 박 전 시장 고소인을 ‘피해자’ 대신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지칭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여성학자나 관련 단체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제 나름대로 고민해 (고소인을) 표현한 것”이라며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용어가 없어 이렇게 표현했다”고 설명했다.파워볼엔트리


Masks vendor makes sales amid the coronavirus pandemic in Medan

A street vendor arranges masks on sale at the side of a road in Medan, North Sumatra, Indonesia, 17 July 2020. EPA/DEDI SINUHAJI
이해찬 "뭘 그런걸 보고하는가"
김태년 "해명자료 잘 내놨다…언론이 진의 왜곡"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집값은 안 떨어질 거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내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해찬 "뭘 그런걸 보고"…김태년 "해명자료 잘 내놨다"
진성준 의원은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날 있었던 발언에 대해 지도부에 보고했다. 정작 이 보고를 받은 이해찬 당대표는 "뭘 그런 걸 보고하느냐"고 반응했다고 진성준 의원이 직접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진의를 왜곡하는 발언은 아니다"고 진 의원을 두둔했다.

김태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진의를 해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이라는 질문에 대해 "진성준 의원이 해명자료를 냈고 잘 해명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의를 왜곡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앞선 16일 MBC 100분 토론 방송이 종료된 뒤 출연자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상황에서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집값이)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고 말하자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인가"라고 답했다.

김현아 위원은 진성준 의원의 이 같은 대답에 "아니, 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은 어떻게 하나"라고 말하자 진성준 의원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논란이 확산되자 진성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 발언은 집값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해명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이 17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제21대 국회 전반기 신임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함께 현충탑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야당 일제히 비판…"정권의 위선 얼마나 심한가"
미래통합당은 이 같은 진성준 의원 발언에 비판을 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진성준 의원은) 청와대와 서울시 부시장까지 근무한 사람"이라며 "이 정권의 위선이 얼마나 심한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런 상황에서 모든 정책이 작동하고 있다는 장관을 그대로 두면 되겠는가"라며 "모든 정책이 다 잘 작동하고 있지만 집값은 올라가고 있다"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진성준 의원의 발언은 집값 잡을 의지 없다는 자기 고백이다"며 "결국 정부여당은 집값을 잡을 수도, 잡을 의지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경실련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경실련은 "그린뉴딜하겠다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무슨 국정 철학인가"라며 "공기업 땅장사, 집값 상승, 수도권 집중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를 당장 중단하라"고 17일 밝혔다.

청와대는 서울시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나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힘을 실었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박 차관과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묵살한 셈이다. 그만큼 그린벨트 해제에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지 나흘 만에 말을 180도 바꾼 것은 의문스럽다. 홍 부총리가 입장을 즉각 바꿔야 할 만큼 강한 드라이브가 존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하는 그린벨트 해제 정책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을 하겠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무슨 국정 철학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도 정부 개발 논리 압박에 결코 편승해서는 안 되며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에 끝까지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 정책수단"이라며 "정부 주택공급 확대에 공급된 판교 위례 마곡 등의 결과는 공기업 땅장사, 건설사 집 장사 등으로 공기업과 건설사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등 투기 세력에게만 막대한 부당 이득을 안겨줬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가 국토 허파를 파괴하고 무분별한 난개발과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다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그린벨트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해결책으로는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부지 등 알짜배기 땅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직접 개발할 것을 권했다.하나파워볼

경실련은 “환경과 생태계 보전, 국토 미래를 위해 4대강 개발을 반대하던 현 정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의 환경을 보호해주는 도심 속의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의아하다”며 “무분별한 고밀도 아파트 건설을 지자체의 반대에도 무시하고 앞장서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난 정부의 개발 정책 반대에 대한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1일 춘추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추경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어 경실련은 “환경부도 지금의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운동가 출신이다. 실제 여러 환경단체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를 지금의 형태로나마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며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경실련은 최근 어느 시민단체보다도 앞장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을 외쳐왔다.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 중인 정부에 경실련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 득보다는 실이 많으며 환경에 있어서만큼은 불가역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읽힌다. 1989년 설립된 경실련은 경제적 불의에 맞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대한민국 대표적 시민단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단체로 정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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